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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신고서를 받았는데 처리는 안되어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를 받았다면 팩스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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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시 25.2.16 ~ 25.2.28에 대한 근무일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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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남는부분은 정산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다면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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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후 재고용 계약직사원 조합원신분유지시 피선거권및 선거권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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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사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과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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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근무했을 때, 고용보험 신고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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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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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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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휴일 근무 수당에 해당이 되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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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 8시간, 8시간으로 보고 각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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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중 23년 7개, 24년 9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25년 퇴사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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