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직장을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고에 해당함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업무구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고정적 수당을 지급하는 듯합니다. 1년의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실제로 불이익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근무에도 4시간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무한 날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급 또는 임금의 인상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만 존재합니다. 연차는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고 월차는 그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연차와 월차를 구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편의상 이를 월차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사무직도 자발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와 계약의 형태가 다르고 업무상 필요성의 수준이 다르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퇴사 후 1달 정도 있다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위반 등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