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무한 날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급 또는 임금의 인상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만 존재합니다. 연차는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고 월차는 그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연차와 월차를 구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편의상 이를 월차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사무직도 자발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와 계약의 형태가 다르고 업무상 필요성의 수준이 다르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퇴사 후 1달 정도 있다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위반 등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관계, 급여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보헙 가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동의서를 강요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