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 입사 2023.4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2.5까지 연차 11개 발생, 2023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기준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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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객응대에 대한 주의를 주었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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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 경우 근로자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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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우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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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임금을 퇴사전 3개월로 평균하는 것이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하는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직전 3개월로 할 수 있고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등을 받아 1년으로 계산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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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금지 각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송 제기 금지 각서가 합의에 따른 대가 제공이 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맺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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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수당은 가산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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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25~30시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일수로 계산하므로 40시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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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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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에 근로한 시간만큼 곱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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