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가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먼저 하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2.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은 계속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만근이 아니므로 2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월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5월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3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5.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은 1달이 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명시된 내용 외의 일에 대해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계약의 파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폭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하면 항상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로 연락을 합니다. 다만 이는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급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 정황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저하 방지, 동기 증진을 위해 회사에 조직문화 컨설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