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수당은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나 업체 연락 모두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당 운영은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 제공되던 복지를 변경하거나 없애려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식당운영 폐지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퇴직금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주 정도 안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부, 모 각각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서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미국기업의 한국법인도 위와 같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100%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생활의 비행 등으로 사업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개선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