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 시간인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한달 전 퇴사통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법 660조 2항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때려 치우라'는 말을 해고 통보로 해석하긴 어려울 듯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폭언에 해당하는데 정황 등을 고려하여 맥락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 인센티브 미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주말 야근 수당 미지급건에 관련 하여 소급받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2022년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나 차량유지비(?)로 보이는 항목을 더하여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항목을 더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알바 알바 첫 주와 알바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로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하였다면 첫주와 마직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기업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이 권고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별도의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1개월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 근로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