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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병휴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무급 여부 상여금 지급시 차감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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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고 토요일이 유급처리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연차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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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회사에서 알고 넘어가 주었는데 이제와서 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용을 유지하였다면 유사한 사실이 다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의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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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독재적인 운영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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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의 효력도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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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의 복장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특성,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복장을 규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직원에게만 특정 복장을 규율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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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무단결근 5일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3일 무단결근은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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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실제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계약은 서명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할 경우 입증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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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의경우 대체휴일을 무조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토요일 근무일과 월요일 유급휴일에 대해 휴일의 대체를 하여야 토요일 쉬고 월요일을 근무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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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은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5인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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