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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 기재사항 법적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7월 30일까지 해고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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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의 사항이며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사업주는 처벌 받고 체불된 임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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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이 해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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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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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당사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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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인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문서를 파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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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에 퇴사하면 연차 24개를 돈으로 받던가, 연차를 사용하면 6월 29일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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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석가탄신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일에 근무하고 29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27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7일을 법정공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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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고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기간을 늘리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며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합의해지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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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출석시 피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임금체불로인한 조사에 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연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처리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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