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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태를 명목으로 퇴사를 종용하려면 사전에 주의 조치, 시정 조치 등이 수차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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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1주 40시간 이상), 휴일근로(일요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사의 재량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56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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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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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8조 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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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외부 행사지원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를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부상이라면 공상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으나 상처가 심해지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고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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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깎인상태에서는 깎인금액으로밖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184만 7040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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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계약 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근로계약에 대한 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해고에 준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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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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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한달 간의 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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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어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적용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거나 여러 지원사업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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