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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때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후 한달동안 만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차에는 이렇게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만근 여부와 관련없이 전년도 80% 이상 출근 했다면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언제든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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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심요청시 징계대상자 출석 의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사의 규정에 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심시에도 출석하여 추가로 징계 부당성의 증거를 제출하여 소명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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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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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월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문의하시고 이후 대처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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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턴 기간에는 4대보험 안 넣어주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수습기간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기간 미납한 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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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계약해서 사업자을 내서 농협하청일을하고있어요 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농협과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는 해고의 문제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이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해지 통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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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시 권고사직을 비롯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겸업금지의 범위, 목적과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업금지와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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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와 무급병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급병가가 3일 밖에 안되는 경우 이후 무급병가가 있다면 무급병가로 처리 될 것이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쩔수 없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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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질병 등이 산업재해 해당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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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병가와 질병휴직 연달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다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와 질병휴직의 기간은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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