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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게시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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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복지비나, 성과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를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복지비는 원칙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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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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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데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회사가 이를 하회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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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인수인계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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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차별금지법은 제정된 것이 아니며 논의 단계입니다. 직장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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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근무 장소 업무 내용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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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프리랜서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라기보다는 계약의 해지 통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문자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계약 위반 등의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계약의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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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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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제공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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