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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사규를 지키지 않아 해고 당한다면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규를 위반하였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규 자체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사규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규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해 과하여 해고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규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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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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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유급병가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일과 지급액수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급병가는 1달정도 부여되고 통상임금이 지급되거나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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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민법의 일반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양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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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무시는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체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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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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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현장 근무중 다침.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타박에 해당한다면 공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후유증 등이 염려된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요양기간이 짧은 경우에 실시하며 산재보험 적용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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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주가 있는 달은 4번 지급됩니다.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사장이 쉬는 날이라고 했다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공휴일 외에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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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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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뱃살을 꼬집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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