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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고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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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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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시급의 1.5배씩 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1시부터 2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 할때 18시부터 09시까지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제외하고 총 12시간이므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는 총 5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5시부터 6시까지는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어 2배의 임금이되고 다른 근무시간은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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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노동청 가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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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서면통보 법령?이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여 이후 발생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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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계약만료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진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재취업하여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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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삼일절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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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악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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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장애 등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 경력의 허위기재, 업무실적의 심각한 부진, 사생활의 비행으로 이한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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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에 알바 등을 통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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