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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시 연차 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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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2023년 7월~8월 적용할 것을 예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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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해당사항을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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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사평가는 보통 승진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개인성과는 실제 성과급 지급의 판단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과 같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성과와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되지는 않고 호봉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과급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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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6세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 고용되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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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당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의 합의나 계약 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기보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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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유지와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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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성립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어 요양급여신청, 휴업급여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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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오전 4시간 근무후 점심을 먹지 않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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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는 수당을 주신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보상휴가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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