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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어떤조건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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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구입, 전세금 필요, 본인 및 가족의 질병요양 필요, 근로시간 감소, 소득 감소, 파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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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 휴무에 해당하고 연차는 8시간 휴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차 2번 사용하면 연차 한번 사용한 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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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인상인데 특정인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 없이 동일 직종, 직책, 호봉의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76조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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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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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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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의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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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급여내역을 산정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이므로 별도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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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노조 유무와 관련없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존재하고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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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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