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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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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해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진단서를 후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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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연단위로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2년 뿐만 아니라 4개월의 기간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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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은 3년 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이라면 이자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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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자체가 회사의 기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유가 사회통념에 적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외의 법적 처벌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도 급여의 공개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업질서를 침해하는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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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수익에 대한 보험료 추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규정,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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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설림의 이직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영업분할, 영업양도 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에 준해서 볼때 회사설립을 위한 이직의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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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재직중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위반 하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몰래 하다 걸리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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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첫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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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좋은 해에 나오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별보너스의 경우 실적이 좋은 해에만 지급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해에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좋은 해에도 특별보너스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해왔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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