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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동업'이라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게주인과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내용, 근로의 장소와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비품 및 원자재를 소유하고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고정급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단지 실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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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무의 시간 장소가 정해졌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지,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서의 내용, 원장의 간섭정도, 통제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의 경우 판단요소로 급여계산 방식, 가위 등 물품의 소유와 사용방식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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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8시간 주5일 근무했을 경우 주휴일 포함에서 월급여 계산은 시급X209입니다.귀하의 경우 일10시간 주5일 근무여서 연장(2시간X1.5배)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273.75시간이 나옵니다.따라서 귀하의 월급은 시급X273.75 됩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최소 2,507,55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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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다른 결근일이 없다면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 즉 2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해서 총 3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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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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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징계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는 징계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함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 기간이 짧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징계위원회 개최전 3일~4일 정도에 통보하는 것은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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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69세까지 지속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납부 및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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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고 2. 체불임금이 확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사업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등이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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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연차수당 발생의 고지여부, 출근일수 확인여부, 연차수당 지급후 기간의 경과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착오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착오 등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고 월급에서 일정한 범위 내(1/2, 또는 1/10)로 조정적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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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5배 지급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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