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와 B가 같은 법인이거나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고 퇴사 및 입사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도 지급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다르고 전직 등의 명령이 없었으며 급여가 줄어드는 사정이 있으므로 협의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알바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무일 1일과 주휴일 1일 하여 2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후 계약직을 해서 계약 만료 조건으로 180일을 다시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17일 이후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 이름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고 정도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치료비 등에 대한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나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임자의 경우도 출퇴근 의무는 인정되므로 출퇴근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계산방식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