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1달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즉시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부여 및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서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을 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실수로 회사에서 면직당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수의 종류와 직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4~9까지(대략 5,6개월) 계약직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인건비 신고 자체가 안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최대 수량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매년 미사용 연차가 9개씩 남아 10년동안 매년 이월하였을 경우 총 90개 + α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의 우위가 아닌 관계 우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법정공휴일이 조정되었습니다. 2006년 부로 식목일 등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다닌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