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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신고한 취업규칙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취업규칙 변경, 삭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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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때 이직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직을 하여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당길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 등은 되지 않습니다.
5.0 (1)
실업급여의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직 상태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재직 상태이고, 정직이 끝난 시점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 했고, 결재까지 끝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미지급 금액이 남은 2017년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0 (1)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세사업장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용율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법적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직사유와 작성일시, 사직일을 기재하여 서명을 하여 부서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금액으로 기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암 진단으로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고 의사 진단, 소견서를 통해 취업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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