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 기간을 30일만큼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경우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판단요소 중 고정성이 제외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일 정도의 결근 기간이 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더 근무한다면 1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2시간은 2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고의에 의한 부상이 아니라면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서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생산향상근무수당 ( 월 소정근로일 80프로 이상 근무시 지급), 교통수당 ( 출근율 90프로 이상시 지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