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이 나오지 않는회사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회사에서 점심 또는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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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종사자 분들은 주말에 거의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중에 2일을 휴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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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야근 하지 않으면 혹시 월급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매월 일률적으로 연장수당 등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야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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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법원이 퇴직금 관련 판결한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 외 근로수당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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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다른 사업장 일을 시킨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층 사업장의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으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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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맘대로 근무일 변경하는 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 마음대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근무일을 변경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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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는것이 회사입장에서는 법적인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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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연장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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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란 말이 사장님 제외 알바생 합쳐서 5인이라던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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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자 새 계약시 조건하향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새 계약사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협의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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