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동일하게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오늘 통상임금 판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기업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로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그 전의 회사 보험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 판례는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외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1일 6시간을 근무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그 반에 해당하는 4시간을 더하여 12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1달 전 통보에 대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퇴사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가능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월 만근 후 1일 더 근무하여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