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본인이라면 드러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40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거부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고 이직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메일 해고통보는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입니다. 다만 이메일로 통보하였지만 전자문서 형태로 수신이 확인되었고 해고에 대비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소명 등을 충분히 진행하였다면 이메일 해고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취하의 조건으로 5년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할 경우 연차부여와 함께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의미를 담아 작성하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