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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이용시간, 휴대폰 사용시간 등에 개인적인 용무를 본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해놓고 하루 1시간 독자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안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전에 사용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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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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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 후 계약연장 제안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햐고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상 휴게시간을 미 준수 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안 지키고 4시간을 그냥 일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알바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일하고 문자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랑 맞지 않다고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경력자는 알바를 어떻게 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나 지하철택배, 편의점 같은 곳은 경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일요일 출근을 하면 급여는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일요일 출근을 하면 급여는 1.5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직후 만약에 3개월을 집에서 쉰다음에 아르바이트로 1개월(고용보험 가입) 재직 후 비자발적 이유(계약만료 등)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40일~270일로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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