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근무가 가능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입 신청 요구 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단결근, 지각의 반복 등 근태문제, 상당한 업무능력 저하, 횡령 등의 비위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면 그 해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을 거부하시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련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의 처리를 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가 출퇴근 시간을 확인 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굳이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 서명을 하여 근로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임을 확인하는 통화나 문자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년 11월 20일이라면 2024년 11월 20일에 16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30일에 퇴사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