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부터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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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므로 직원이 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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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굳이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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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위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배부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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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퇴사 연차휴가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1월 2일에 퇴사하여야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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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으로 체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퇴사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휴직, 병가 등을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의사소견 또는 진단 상 당분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이어야 치료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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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2부 작성하여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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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달에 총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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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면 수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달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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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보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없다면 민법 660조 2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효력발생 여부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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