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도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자회사 공무직의 정년도 법적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회사 규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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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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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을 퇴직할 때, 특정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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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간에 연차를 주고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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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임금의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최저시급을 규정하도록 하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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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2023년 11월 27일, 퇴사 2024년 11월 28일이라면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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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차를 반려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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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들 평일에도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된 택배기사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라면 어느 정도 휴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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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이 목적이어서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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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몇달째 안해줍니다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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