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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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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과 같이 근무자가 5인 미만으로 적은 곳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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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기가 나쁜 작업장에서 오래 근로하다 퇴사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로 인해 폐에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의 없이 철회 불가능합니다. 해고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산업재해 승인율은 63% 이상입니다. 산재에 대한 인식변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일 이후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24년 7월 1일 이후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노인연령을 현65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던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장 노인연령기준을 75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비교적 명백하므로 오래걸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2달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최소한달고지 안하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도 임의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보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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