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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규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기업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5일제 도입,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은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정과 운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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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점차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민간업체도 점차 그렇게 연장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정년이 점차 연장되면 민간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년을 연장한 기업도 많으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시급의 1.5배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아르바이트 말고 회사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인원 충원시 연차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원된 인원이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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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수습평가 미패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했는데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게 되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또는 해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2주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요청 한 뒤로 10일이 지나도 발급하지 아니하면 고용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사업주는 연차사용시기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지정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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