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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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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으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각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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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이 어려운경우 혹은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근로를 하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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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재택근무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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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위 행정해석에 따라 사직일 즉, 6월 23일까지 일할계산 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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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12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달로 간주된다거나 없는달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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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로 근로한 일수(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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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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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되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근무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1.5배) +야간근로(3시간 *0.5배)=14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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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단위기간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임금이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 근무자이신경우 모의 산정하시면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가정할때 무리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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