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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님께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측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상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되고,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자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측에서 출산확인서를 요구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확인요청을 해보아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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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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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지2.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3. 근속월 혹은 근속년수가 어느정도인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확인해봐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반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경우 [노무법인 바우-박도현 노무사]에 연락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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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용이 취소된 후 3개월 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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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3.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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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시 1년 이상인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정규직이 되지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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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표기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이 1주 15시건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알수 없으나 선생님의 표현상 근로계약서에는 1주 15시간 이상은 아니나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는거 같으며,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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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번이 맞습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근시간(18:00)에서 출근시간(10:00)을 뺀 값이 9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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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무급에 해당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3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을경우 유급에해당합니다. 다만, 3일의 병가만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초과로 병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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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일하고 10분 휴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이 8시간 근무 하실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받게 되는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시간마다 총 휴게시간이 30분이 보장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추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 근로 10분 휴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으로 실외, 실내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기위한 조치에서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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