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현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22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1.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기간제 근로자이실 경우, 위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임금, 복지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2. 다만, 현재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시는 경우, 귀사의 채용절차에 따라 공채제도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현재 직무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셔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