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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예외가 아닌 의무가입이(산재보험) 필요함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잡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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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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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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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총 근무일수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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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로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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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고용보험 상실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토요일로 하신다면 상실일은 하루를 더해 일요일이 됩니다. 노사간 정하기 나름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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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귀책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중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위 사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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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업중 다첫는데 치료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으시려면 4일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약을 처방받은 기간보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보험 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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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미지급 주휴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는 추후 체불된 금품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체불금품 지급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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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며 사유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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