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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못해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계약일 외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 22:00-6:00근무시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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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물건 버리셨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근로자의 물품을 배상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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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2월 입사자의 경우 1월 15일 내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월 1일 입사자이므로 1월 고지서에 12월, 1월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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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계약의 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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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만 해당이 될 뿐 5인미민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연차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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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의 경우 권리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새해 시작이라는 이유로 거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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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이나 알바는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로 1년간 근속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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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안 든 내역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하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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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혼재되어있을 경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모두 산입하여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vowlabor&logNo=223290452079&referrerCode=0&searchKeyword=%EC%A3%BC15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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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정규직이아닌 알바만 여러 개 뛰어도 생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이 높아지는 관계로 가능하다고 생각이드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정규직이아니므로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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