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투세는 아직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금투세를 시행한 국가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여 바로 없앤곳이 많습니다.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고금투세 중 배당은 금투세로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높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법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사업자로 구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허나 나중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은 합쳐서 들어오지 않고 각자 따로 지급이됩니다.종합소득세는 보통 환급이 다음달 들어오게 되지만근로장려금은 몇개월 더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통신비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신용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9월까지 일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이중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부분이 별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각 건별로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한 건에 대한 지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받는 경우합산하여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소득자별로 각각 별도의 건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동일 건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3월과 4월에 지급한 기타소득이 하나의 건에 의해서 나눠서 지급되었다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에서 먼저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및 원천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추후 실제 부담할 소득세에 대해서만 사업장에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고지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바꾸려면추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입증해야하고 계속 반복성 여부라 조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할수 있습니다.또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도 수정해야하는데 그러면 지급처에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취득의 경우에도 고정자산을 취득한것으로 보기 때문에부가세 예정신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으로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대행일을 한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수입이 747,795이라면 지급시 공제한 3.3%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