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2.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3. 최저 주급 439,680, 최저월급 1,914,440(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시간당 계산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0
0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하에 2021/5/6-2021/11/6 131일2022/1/2-2022 2/17 40일가입기간이 총 171일로 180일에 미달됩니다.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180일이 넘을 소지는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에게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질문자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 교원인지 여부 등도 중요하고(위의 경우 파면 해임시 감액 조항 존재함), 일반 사기업이라면 해당 기업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처리 여부는 별개문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는 2018. 7. 1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0년 1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고 있습니다.2.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민간기업에 확장되었는데,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3.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0
0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은 모두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위와 같이 취업간주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인턴 → 정규직전환 또는 수습기간을 말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미만은 추가하지 않지만 마지막 직장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실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6개월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합니다.3. 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여부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순히 연봉 부분에 한하여 매년 임금협상분에 대한 내용을 1년에 한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연봉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0
0

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피해자 본인이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익명으로 신고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처벌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아니하나,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