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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올해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이 호주 내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클레어 오 닐 연방 주택 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신축 주택 구입에는 제약이 없으며 비어 있는 택지를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비축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호주 정부가 올해 4월 1일 부 터 2년 간 외국인의 기준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심화되는 주택 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호주에서는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구입 자금이나 거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특히 젊은 층과 같은 임대 수요가 많은 계층이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순 이민(해외 인구 유입)의 증가로 인해 임대 시장의 수요 압력도 높아졌습니다.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 국민의 주택 구매 기회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1일 부 터 2027년 3월 31일 까지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호주의 이번 조치는 자국 내 주택 시장을 안정 시키고 주택 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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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무 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 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가점 제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산 정 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무 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 됩니다.만 30 세가 되는 날 : 청약 신청자 본인이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되기 시작합니다.혼일 신고일 :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일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됩니다.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되는 날 : 위 1,2번 기준일 이전에 세대 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된 날 부 터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즉, 만 30 세가 넘으셨다면 만 30 세가 된 날 부 터 계산하며, 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신고일 부 터 계산하시면 됩니다.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세대 주와 세대 원 모두가 무 주택이 된 날 부 터 계산하게 됩니다.소형.저가 주택 등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함 내용은 주택 청약 관련 법령이나 기관의 안내를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부적격 원인 1위가 가점 계산임 만큼 부적격 사례도 다양한데요 다음은 무 주택 기간 계산 중에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 입니다.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한 경우만 19세를 기준으로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한 경우본인은 무 주택이나,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경우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유 주택 자라,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제 / 부동산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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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대실은 몇시까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텔 대실은 오후 시간부터 시작하여 저녁 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실 이용 시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로 할당합니다.대실이 가능한 시간대는 보통 오후 1시 이후부터 밤 10시 까지 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실 입실 마감 시간은 저녁 8시 정도인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녁 늦은 시간에 가시는 경우, 많은 모텔에서는 저녁 8시나 9시 이후부터는 대실 대신 숙박 손님을 우선적으로 받거나 숙박만 가능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 대실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해당 모텔에 직접 문의하여 대실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는 대실이 어려울 수 있으며 숙박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텔에 직접 연락하여 헛걸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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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2대를 등록하고 주차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등록 장소 : 추가 차량 등록은 보통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차량 주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차량 등록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 차량 비용 : 차량 주차 요금은 아파트 단지 별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통 세대 당 1~2대 까지는 기본 주차 요금에 포함되거나 소액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3대부터는 요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 어떤 아파트의 경우 3번째 등록 차량부터 주차 등록 비용이 20만원으로 책정되고, 1대를 추가할 때마다 요금이 2배, 4배, 8배 등으로 누적 하여 부과되기도 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주차 요금 및 위반 금 수입은 세대 별 관리비 5천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주차 비용과 등록 절차는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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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을 매수 후 혼인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집을 실거래가로 매수한 경우 : 어머니와 본인은 직계 존 비 속 관계로, 세법 상 '특수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세무 당국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집을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등을 의미하며,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 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이 실거래가에 매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적정한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부동산 매매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자금 출처 소명 등을 명확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혼인 증여 1.5억 원을 받는 경우 :2024년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 일로 부 터 2년 이내에 직계 존 속 ( 부모님)으로 부 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증여 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원(자녀가 성년인 경우)과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부 터 총 1억 5천만원(기본 5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가 부모님 모두 로 부터 증여를 받는 다면,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 까지 공제 받아 세금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양가 부모님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는 다면, 각각 1억 5첨만 원 씩 총 3억원까지 공제 받아 세금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혼인 증여 공제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이 혼인신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시고, 어머니로 부 터 1억 5천만 원을 혼인 증여로 받으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 존 속(어머니)으로 부 터 받는 증여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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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옛날에 집터로 사용하던 곳을 허물고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대지'에서'전(밭) ' 또는 '답(논)과 같은 농지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 목이 농지로 변경되었다면 농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직 '대 지'로 되어 있다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는 '대지'이므로 농지 법 상 농 막 설치 규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 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농지(전,답 등)에 농 막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농지 법 에서는 농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 자재 및 농산물 보관, 농 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이하의 임시 건축물로 농 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이 아닌 농 작업 지원 목적이어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이고,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의 이동식 농 막을 농 작업 목적으로 설치하시려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설치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자체(시.군.구청 농지 과 등)에 문의하여 농 막 설치 가능 여부와 지역 조례에 따른 추가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농지 전용 신고 : 농 막은 건축 법 상 건축물에 해당 되지만, 농지 법 상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 전용 신고'대상으로 분류 됩니다.따라서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서류 준비 및 제출 : 농지 전용 신고 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는다음 과 같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서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본설치하려는 농 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임을 명시)기타 지자체에 요구하는 서류(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고 필 증 수령: 서류 검토 후 요건에 맞으면 농지 전용 신고 필 증 이 발급 됩니다.농 막 설치 : 신고 필 증 을 받은 후 농 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의 지 목이 여전히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법 상의 농 막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 법이나 다른 법규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 조 신고 등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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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물가하락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대심리가 실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유가와 환율 하락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물가 하락 기대심리와 경제 회복 기대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 하락 :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석유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생산 및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외 상품이나 원자재를 구매할 때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므로 국내 소비자 물간 안정 또는 하락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자료에서도 환 률 하락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실제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기대입니다. 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추고 생산 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안정 시키거나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하락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반대현상인디플레이션 또는 낮은 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물가와 비용 감소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심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정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매우 복잡하여 유가와 환율 외에도 국내외 경기 상황, 정부 정책, 소비 심리, 기업 투자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유가나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물가 상승을 이끌거나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와 환율 하락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 배상근 연구 위원은 "고유가 는 주어진 조건인 만큼 에너지 다 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유가 의 자체 흡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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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6개월 이상 유지했던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임대료 인상률 제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에 따라 임대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질문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25년 8월 재계약의 상생 임대인인 조건 해당 여부: 2025년 8월 체결하는 재계약도 위의 상생 임대인 조건(직전 계약 1년 6개월 유지, 임대료 5% 이내 인상, 상생 계약 2년 유지)을 충족 한단 면 상생 임대인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2026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주택 보유 수에 따른 조건 해당 여부 :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즉,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 혜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면제)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 주택 상태이면서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나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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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입신고안되고 사무용도로사업자등록 가능합시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이나 오피스텔인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으로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은 1 가구 2 주택, 혹은 다 주택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입 신고를 하지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 전입 신고는 해당 주소 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국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전입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거주 사실 증명이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예: 우편물 수령, 대출, 자녀 학교 배정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시라면 중요한 서류를 받거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대인은 주택으로는 않되고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세무서의 서류 절차를 거쳐 사업자 등록이 발급 됩니다.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입주를 못하나요? :계약서에 "사무 용도로 사업자 등록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이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세입 자를 선호하거나 혹은 사무실로 용도로만 계약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가가능한다른 원 룸을 찾아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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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를 키워내는데, 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프로 선수가 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할 까요? 2억원 ~3억 5천만 원 + 알파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운동선수를 키우는 데 금전 적 부담이 큰 주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정기적인 회 비 및 합숙 비 : 소속된 팀이나 클럽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회 비나 합숙 비가 발생합니다. 이는 훈련 시설 이용, 코 칭, 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축구 용품 등 장비 비용 : 운동 종목에 다라 필요한 전문 장비와 용품 비용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특히 축구의 경우 매달 축구 용품 비로 약 1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역시 장비 교체나 유지 보수에 비용이 필요합니다.대회 참가 비 및 훈련 비용: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 비 들고, 기량 향상을 위한 하계 / 동계 훈련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개인 레슨 및 특별 훈련 : 팀 훈련 외에 개인이 기량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레슨이나 특별 훈련을 받는 경우, 이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슨 비는 최소 60만원에서 160만 원 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식비 및 기타 관리 비용: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물리 치료나 보충 제 등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올림픽 선수들의 경우 한 달 식비로 1000달러(약 130만원) 가량을 지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훈련 비용 외에도 장비, 대회 참가, 특별 훈련,식단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 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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