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HUG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절차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목적물 변경 관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SH청년 주택으로 목적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1. 목적물 변경 불가 사유 (대출 대상 주택) : 주택 도시 기금의 목적에 따라 공공 임대 주택(SH/LH)은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출의 종류 : 목적물 변경 (대환)은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 심사와 같으며, 새로운 목적물이 대출 상품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SH 청년 주택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2.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의 절차 :목적물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 현재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SH 청년 주택 계약 보증금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SH 청년 주택 입주 자금 마련 : SH청년주택의 보증금(1.23억 원)은 별도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SH 청년 주택 입주 시 SH에서 연계해주는 대출 상품이나 은행권의 다른 대출 상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변경이 안된다면, 순수하게 SH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여야 합니댜.3. SH(서울 주택 도시 공사)문의 사항 : SH 청년 주택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주십시오.연계(협약) 대출 상품 존재 여부 : SH 청년 주택의 보증금 납부를 위해 특별히 연계되거나 협약 된 대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품은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 납부 일정 및 서류 : 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일정과 이때 SH 측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SH에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대출 상환 및 보증금 납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0500
- 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 등기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권 변경 등기를 진행할 때, 현재 채무자의 주소 정보가 최신 상태로 등기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이는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와 실제 상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 권 변경 등기 자체가 등기 후 발생한 실체 관계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주소 변경 역시 이러한 변경 사항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근저당 권 변경(계약 인수) 등기를 신청할 때 새로운 채무자(인수인)의 주소가 이미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구 채무자의 주소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소를 현재 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500
- 생애첫주택 대출과 해외 거주 문의, 실거주 조건에 대해서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 대출(디딤돌 대출 포함)의 실 거주 조건은 대출 실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신고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1. 실 거주 의무 기간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일로부터 2 년 간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다만, 일부 경우에도 1년 실 거주 후 다른 곳으로 전 입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정책 변경이나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실 거주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실 거주'는 해당 주택에 주소 지를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 상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처럼 대출 자가 한국에서 사업체를 유지하지만 1년 중 대부분(70%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상황이 실 거주 의무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3. 본인의 경우 : 1년 중 70%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시는 상황이라면, 대출 심사 과정이나 사후 관리 시 '실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대출 명의 자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해외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은 투기가 아닌 실 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본인이 얼마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지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4. 의무 불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만약 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즉시 상환 명령이 내려지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의 자격이 상실되어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해결책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해드립니다.해당 은행의 직접 문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예: 국민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실 거주 의무 충족 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가 실 거주 의무 위반이 되는지, 혹은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한국 주택 금융공사 상담 :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기금 대출 상품을 관리하는 한국주텍금융공사에 직접 상담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500
-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일때 아파트 매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담보 대출, 프리랜서 vs 개인 사업자로 살펴보면 ==>주택 담보 대출은 소득의 안정성과 증 빙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 소득 1억 원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프리랜서(3.3% 원천 징수) :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후 발급 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소득 증 빙 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 흐름이 안정적이고 꾸준하다면 소득 증 빙 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2~3년 치 소득 실적을 보고 심사하므로, 현재의 높은 연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소득 금액 증명 원 등으로 소득을 증 빙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인정되는 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 기준입니다.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잇지만, 순이익이 낮게 잡히면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본인의 경우, 2~3년 내 대출을 계획하신다면 현재와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꾸준히 발생 시키고, 이를 소득 금액 증명 원에 명확히 표기하는 방식이 더 심플 하고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성공적인 대출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 ==>소득 증 빙 안정 화 : 최소 2년 , 가능하면 3년 이상의 소득 금액 증명 원 상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득 금액을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신용 점수 관리 및 부채 감소 : 현재 양호한 신용 점수를 유지하며 연체 없이 관리하시고, 신용 대출(1,300만 원)과 보험 대출(1,800만 원)은 대출 신청 전까지 최대한 상환하여 DSR(총부대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기 자본금 마련 : 대출 외에 충분한 계약금,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충당할 자기 자본금을 꾸준히 저축하여 준비해 두세요2~3년 내 주택 담보 대출을 계획한다면 현재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하는 전략이 최적입니다. 이후 수입이 더 커지고 사업 규모가 확장된다면, 그때 사업자 등록으로 절세와 확장 전략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본인은 연 소득이 높아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분명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경제 / 부동산25.12.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갱신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표기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갱신된 계약 기간,보증금, 월세 등 중요한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고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기존 계약서 활용 :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본 계약은 2025년 12월 5일 부 터 2027년 12월 4일 까지 보증금으로 연장됨"과 같이 명기하고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변경된 조건은 특약 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 작성 ;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계약 갱신"또는 "재계약"임을 명시하고, 갱신 기간과 보증금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동산 중 개 사 없이 계약 갱신 가능 여부 및 주의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중 개 보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꼼꼼한 계약서 작성 :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기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특약 사항 명시 : 누수, 도배 등 특별히 협의 된 내용은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확정일 자 및 전세 보증 보험 재 확인 :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주민 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다시 받거나,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안전합니다.등기부 등본 확인 : 보증금 증액이나 기간 연장 시에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선 순위 채권 등 변동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55.01명 평가00
- 평일 기숙사 / 주말 자택 전입신고 문의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 후 전입 신고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전입 신고는 거주지의 명확 성을 위해 거주하는 곳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 신고는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 력을 발생 시키는 요건 중 하나이며, 이는 집주인으로서 재산권을 보호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거주지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항 력 확보 : 전입 신고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제 3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 력'의 요건이 됩니다. 이는 소유권 분쟁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전입 신고를 통해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혹시 모를 권리 침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각종 세금 및 행정 서비스 : 전입 신고를 해야 주택 소재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 관련 세금이나 정책 적용에 있어서도 전입 신고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주소의 단일 성 : 대한민국에서는주민등록법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주소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기숙사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면 구입하신 주택에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 사항 ==>기숙사 전입 신고 유지 시 : 만약 기숙사를 주된 거주지로 유지하고 구입하신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구입하신 주택은 법적으로 '빈 집' 또는 '부동산 자산'으로만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택 소유주로서 받을 수 있는 일부 혜택(예: 거주자 요건이 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놓칠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대항 력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수 있습니다. 회사 사 택 이나 기숙사는 복리후생의목적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조건에 따라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주택으로 전입 신고 변경 시 : 구입하신 주택을 실제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여 전입 신고를 변경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에 따른 각종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에 따른 각종 행정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의 실질적인 주된 생활 근거지가 어디 인지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된 생활이 구입하신 주택에서 이루어진다면, 평일에 기숙사에 계시더라도 주말마다 구입하신 주택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것이 주된 패턴이라면, 구입하신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 받고, 향후 주택 관련 법적 또는 행정 적 문제 발생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주된 생활이 기숙사에서 이루어진다면, 평일에 거의 매일 기숙사에서 생활하시고, 주말에 잠시 주택을 방문하는 정도라면 현재 기숙사 전입 신고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입하신 주택에 대한 주거 목적의 권리 보호는 상대적을 약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55.01명 평가00
- 1가구 2주택 해당인데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과 오산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 2026년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양도세 중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실 것입니다.1. 오산 아파트의 영향 : 오산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은 서울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중 과를 직접적으로 면제 시켜 주지 않습니다. 다 주택 자 중과 세는 '매도하는 주택(서울 아파트)'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2. 서울 아파트 중과 세 가능성 : 2015년 취득하신 서울 아파트는 매도 시점인 2026년 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면 중과 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이 조치가 2026년 매도 시점까지 연장될지 종료 될 지가 양도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3, 추가 고려 사항 일시적 2 주택 특례 : 두 주택의 취득 시기가 비슷하여, 일반적인 '일시적 2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거주 요건 : 서울 아파트는 2015년 취득이라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주택에 적용되는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주택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매도 시점인 2026년까지 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의 연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매도 예정이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세법 개정이나 중과 배제 연장 여부를 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과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매도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개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2.0410
- 정말 감사해요200
- 청약 예비당첨자 상태에서 다른 단지 무순위·특공 청약도 넣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예비당첨자 상태에서는 다른 단지의 무순위 및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김 포 수자인 그라센 1차 예비 당첨 자 :예비 당첨자 신분은 아직 '정식 당첨 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청약 제한 규정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입니다.2. 아라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1차 무순위 청약(당첨자 발표일 : 12월 11일)'무 순위 줍 줍'청약은 계약 취소 주택이나 미 계약 분에 대한 청약으로, 청약 통장 사용 여부, 세대 주 조건 등 일반 청약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세대만 남아있으며 인천 거주 무 주택 세대 주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예비 당첨자 신분으로 신청하는 것은 무관합니다.3. 검단 신도시 호반 써밋 3차 특별 공급 (생애 최초) (당첨자 발표일 : 12월 12일) : 이 단지의 특별 공급 신청 또한 현재 예비 당첨자 신분으로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첨자 발표일 입니다.두 단지에 모두 당첨되는 경우의 처리 및 영향 ==>본인께서 언급해주신 호반써밋 3차의 공급 기준("당첨자 발표 일이 다른 주택일 경우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만약 아라역 금강 펜테리움(발표일 12월 11일)과 검단 신도시 호반써밋 3차(발표일 12월 12일)에 모두 당첨되신다면,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아라역 금강 펜테리움 당첨이 유효하게 됩니다. 검단 신도시 호반 써밋 3 차는 부적격 처리됩니다.이 경우, 검단 신도시 호반 써밋 3 차가 부적격 처리된다고 해서 본인께서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나 재 당첨 제한과 같은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호반 써밋 3차를 계약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이는 여러 곳에 동시 청약하여 당첨자 발표 일이 겹치는 경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처리 과정입니다. 염려하시는 불 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여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 모두 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현재 예비 당첨자 신분으로는 다른 두 단지 청약을 모두 넣어 보셔도 무방하며, 만약 두 곳에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곳이 유효하고 늦은 곳은 부적격 처리 될 뿐,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빌라 구매 시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성 북 1 구역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 발표일(2020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 취득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높은 현금 청산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성 북 1 구역 빌라 매매 시 입주 권(분양 자격) 가능 여부 : 성 북 1 구역과 같은 공공 재개발 구역에서 입주 권(분양 자격)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권리 산 정 기준일 입니다. 성 북 1 구역은 유력한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 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빌 라를 매수하신 경우, 특히 지분 쪼개기 목적의 신축 빌 라를 매수하신 경우, 특히 지분 쪼개기 목적의 신축 빌라 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은 재건축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재개발인 성 북 1 구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따라서 권리 산 정 기준일 이전에 취득 했 는 지가 입주 권 확보의 핵심입니다.계약 시 입주 권 불가능 시 계약 취소 조항의 실효성 : "입주 권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재개발 입주 권 여부는 법규 변경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조건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는 법적 불안정성이 크고, 매도 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매수 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약은 중요하지만, 불공정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권리 산 정 기준 일의 영향 : 권리 산정 기준 일은 재개발 사업에서 누가 입주 권(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북 1 구역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 발표일(2020년 9월 21일)이 권리 산 정 기준 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날짜 이후 취득한 빌라는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권보다는 현금 청산 될 확룔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위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 해당 빌라의 기존 소유주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가장 마지막 소유권 변동일)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권리산정기준일인 2020년 9월 21 일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구역의 정비 계획,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 법규에 대해 부동산 법률 전문가 또는 해당 구역 전문 공인중개사와 심층 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분양 자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등은 어떻게 마련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발생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련됩니다.초기 운영비 마련 : 추진 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 위원회 운영 경비에 대한 추정 액을 정하고, 그 예산을 사용한 후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이를 사업비로 처리하여 환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즉, 초기 비용은 주로 추진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필요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일시적인 차입 또는 조합 설립 후 사업비로 상환될 대출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습니다.지자체 보조금 :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위원회 운영비 일부를 보조 하기도 합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통상 전체 비용의 70%이내이며, 인건비나 용역 비처럼 편차가 큰 항목은 상한선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조금 규정은 관할 지자체의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향후 사업비 충당 :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 사업비에 포함되어 추후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차입한 자금도 조합 설립 후 상환되거나 사업비에 포함됩니다.표준 예산 . 회계 규정 :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비 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예산안에 제시된 업무 추진 비, 운영비, 인건비가 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추진 위원장의 월급 지급 여부 ==>추진 위원회 위원장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고용 관계 여부 :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는 위원장이 정식 근로 계약을 통해 월급을 받는 개념보다는 , 직무 수행에 대한 수당이나 업무 추진 비 형태로 보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건비'항목에 계상 될 수 잇지만, 이는 표준 예산 회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및 예산 승인 : 월급 형태의 인건비가 지급되려면 해당 예산 항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승인된 추진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지자체 보조금 기준 준수 : 만약 해당 비용이 자자 체 보조금을 받는 항목에 포함된다면, 지자체가 정한 인건비 상한 액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재원은 협력 업체로부터 빌려서(차입)운영하며,최종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분담합니다. 월급은 추진 위원장도 업무의 대가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규정 및 예산안에 근거하며,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