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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소득에 육아휴직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육아 휴직 수당의 소득 포함 여부 : 장기 전세 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 주택의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육아 휴직 수당의 경우,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소득 산 정 시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여부나 해당 주택 유형의 특정 규정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 적용 시점 :장기 전세 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을 기준으로 판단 됩니다.소득 기준 역시 공고 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공고일 이전의 특징 기간(예:전년도 1월1일부터 공고 일까지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작년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공고일 직전 일정 기간'의 소득 합 산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소득 산 정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하자면 :육아 휴직 수당 :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 정확한 포함 여부는 해당 장기 전세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 고'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 기준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소득 산 정은 공고일 이전의 특정 기간(예 :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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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 거주지역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전 투표는 주민등록상거주하고 계신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 서나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디든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전 투표 기간은 2025년 5월29(목) ~ 5월30.(금)이며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사전 투표를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 등을 지 참 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이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 됩니다.사전 투표를 통해 편리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권리를 행사하기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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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제 1호 나목 및 제 2호 마목에 중개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 개 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 대 차 또는 사용 대 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 중 개 사무소는 건축 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 업무 시설, 판매 시설인 건축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개설 등록이 가능하나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약"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달리 건물 사용에 제한(용도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등록 관청에서는 관련 규약이나 구분 소유자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부동산 산업과-3686,09.12.2)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중 개 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 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 중 개 사 법"에 따라 중 개 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해야 합니다.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증이지만, 실제 중 개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개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등록증을 교 부 받아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사무실 내에는 중 개 사무소 등록증, 공인 중 개 사 자격증 원본 등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규 상으로는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며 재 택 을 사무실 삼아 부동산 중 개 '영 업' 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온라인은 고객과의 소통, 매물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등 영업 지원 수단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중 개 업 의 '개설 등록'과 '영업'자체는 사무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법에 의한 통제가 아닌 사무실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하게 하면 떳 다방은 물론이고 부동산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은 많이 투명해 졌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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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덜 짓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대기업들이 돈만 된다면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요자도 적고 잘못하면 회사가 파산 될 수도 있기에 함부로 건설하지 못하는 겁니다.그럼 다음에서 몇 가지 이유 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한 민간 수주 위축 : 최근의 높은 물가와 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싱(PF)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주거 용 건물의 민간 부문 수주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건설 비용 상승 : 2022년 말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 시켰습니다. 늘어난 건설 비용은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뜻 새로운 사업에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사업 성 저하 및 포기 : 위와 같은 이유 들 로 건설사 들은 사업 성이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자연스럽게 민간 분양 아파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정되었던 사업들로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거나 리스크 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정부의 주택 정비 사업이나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인해 2025년 하반기부터 건설 수주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건설 산업의 침체 분위기가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오면 경제 회복을 위한 액션을 취한다면 건설 경기부터 접근할 것 같은데 추후 봐야 할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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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살때의 장점과 단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빌라 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빌라 생활의 장점 입니다 :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매매 가나 전세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금전 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 거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낮은 관리비 :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매우 저렴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높은 전용률: 오피스텔과 비교햇을 때 주차장, 로비 등 공용면적 비율이 낮아 실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이 높습니다.보통 대로변보다 주택가에 위치하여 비교적 조용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향상된 보안 및 시설(신축 빌라 도는 대단 지): 최근 지어진 신축 빌라 나 규모가 있는 빌라 단지의 경우 공동 현관 보안, CCTV, 보안 카드,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보안이나 편의성이 개선된 곳도 있습니다.재개발 가능성(대도시 노후 빌라 촌) : 대도시의 오래된 빌라 촌 의 경우 도시 재생 실패 이후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움직임도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렴하게 매입 후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도 일 부 존재합니다.빌라 생활의 단점입니다 :부족한 관리 및 치안: 아파트처럼 별도의 관리 사무소나 경비 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물 내 외부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외부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대부분의 빌라는 세대 당 주차 대 수 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필로티 구조 빌라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 문제는 흔합니다.쓰레기 분리 배출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어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나 위생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조 권 불리 : 옆 건물과 바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햇빛이 잘 들질 않는 등 일조 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잇습니다.아파트에 비해 집값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 등이 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아파트에 비해 재건축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된다 해도 보상이나 신축 건물 입주 등의 조건이 아파트 재건축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빌라 에 대한 관심이 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또한, 좋은 입지에 있는 빌라는 땅의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빌라 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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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중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내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통합 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과는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겠습니다.경제 및 민생 : 후보자들이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사회 정책 및 복지 : 교육,의료, 연금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불편 등 해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인해 보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후보자의 태도 및 리더십 : 정책 내용 뿐만 아니라,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해 얼마나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지 , 다른 후보자의 공경이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 심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나 공감 능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일관성 및 신뢰성 :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약속과 현재 토론회에서 주장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후보자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후보자의 선택을 위한 후보자 토론을 할 때 위 요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판단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감각의 판단으로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방송 토론회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 발표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후보자를 뽑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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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법인명의로 매수 질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명의 재개발 입주 권 가능 여부입니다 : 법인 명의로도 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주 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입주 권은 해당 정부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법인도 이러한 소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 자격 부여 대상 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 자 등)가 됩니다.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해당 법인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주체가 조합원이 도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법인을 대신하여 조합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조합원 한 명당 입주 권 하나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이 한 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입주 권 한 개를 받게 됩니다.추가 고려 사항입니다.분양 자격 제한 :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또는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 될 수 있습니다.투기 과열 지구 내 제한 : 법인 매입 시점과 재개발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자격 승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세금 문제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입주 권을 받는 경우 개인과는 다른 세금 문제(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재개발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지역 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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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년차에 재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 갱신의 범위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권이 시작 된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 6조에 되어 있으며 개정은 2020.6.9일 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세입 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증액은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됩니다.말씀하신 분의 6년 째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 동안의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1년 차 시작 추정) : 첫 전세 계약 2021년(2년 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 재계약2023년(4년 차) : 시세 반영하여 47% 인상 재계약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2023년에 이루어진 47% 인상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이기 때문에, 47%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말씀하신 분의 합의하에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국토 교통 부의 입장에 따르면, 마지막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체결한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해당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2023년에 47% 인상으로 체결하신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본인은 2025년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 갱신 청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은 2023년 계약 당시의 전세금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2025년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료는 2023년 전세금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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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자로 1년 원룸계약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은 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인들의 성향은 다양합니다. 계약하고 나갈 때 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마다 올려 달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말씀 하신 대로 임대인이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것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편하게 살도록 하는 차원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갈 소지가 높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불편합니다. 중 개 수수료와 도배 /장판을 새로 해 줘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계약을 새로 쓰면 은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1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거주하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선 임차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주변 거주자 한 테 물어보면 임대인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만료 시 어떻게 행동 하시는 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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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이 안되어.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데요. 전주에 어느 지역 아파트 분양 결과 900대 1까지 나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동일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분양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지방의 많은 곳에서 미 분양 물량이 많은데 전주의 특정 지역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는 소식은 상반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전주의 경우는 '에코 시티 더샵4차'1순위 191.20대 1... 전주 통장 4개 중 1개'6만개 쇄도' 라고 스트레이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거의 200대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좋은 입지 조건, 브랜드가 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많은 청약 자들이 몰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가량 저렴했다면, 이는 충분히 높은 경쟁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분양 상황과 특정 단지의 높은 경쟁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다는 점은 높은 경쟁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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