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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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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까지 8년간의 채불된국민연금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 한 후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서에 국민연금 납부액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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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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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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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밀립니다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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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구직급여가 중단되거나, 알바를 한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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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기간이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시작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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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해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진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할수도 있고, 진정으로 체불임금 받는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2) 증거는 그정도면 충분할것 같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노무사 선임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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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이 다 특고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선생님이 모두 특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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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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