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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직원에 대한 복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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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연차유급휴가 15개 미부여에 대해 불기소한 사례가 있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입장은 15개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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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할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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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료의 와이프로 대리수령 하는 경우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지급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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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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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비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식대비 지급이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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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것이라면 말씀하신것과 같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정규직 공개모집절차에 응하여 합격하고 전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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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야수당은 통상임금을 계산의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심야수당이 통상임금에 합산된다면, 통상임금이 무한정 상승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즉, 통상임금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심야수당은 미포함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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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부터 계속 내년 연차를 사용했을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도 12월 11일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입사후 1년 후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년 12월 11일 : 15일2017년 12월 11일 : 15일2018년 12월 11일 : 16일2019년 12월 11일 : 16일2020년 12월 11일 : 17일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비교해보시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시면 그 차이를 확인해보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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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직장가입자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원중 가장 높은 급여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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