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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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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 노동자가 11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할수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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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6개월 만료 후 재구직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중에 하나가 구직신청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신청을 한다고 하여 바뀌는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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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매후 고용보험수령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매출하락으로 인한 폐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수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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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에 대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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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에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병가 및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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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23년도에는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급여는 4급이하는 동결, 5급 이하는 1.7%가 인상되었습니다. 9급 1호봉은 1,718,80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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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했던 금액을 고용보험에 자진신고처리하고 반납하고퇴직금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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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광범위 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나 기업이 종종 있습니다. 영국, 미국의 일부 주 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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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범죄사실(스토킹)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있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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