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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립된 회사는 사내기금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임금복지과-20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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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합병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퇴직연금복지과-2860)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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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지원사업으로 취업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개발 시간은 회사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부여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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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 경우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6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6월에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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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식당의 식단표 공개 유무 법적으로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 식당 등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써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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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 계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총임금에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만, 상여금과 성과급은 1년간의 임금이라고 볼때 1년 총 상여금, 성과급을 3/12 하여 3개월분을 반영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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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협력복지팀-169)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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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협력복지팀-119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ʻ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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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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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3시 퇴근이라고 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이 임의로 30분 전에 퇴근하는 것이라면사업주가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삭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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