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1. 04. 26. 12:20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얼마기간안에 작성해야하나요..??

말씀은 드렸는데 계속 다음주에 작성하자는 말만 할뿐 더이상의 진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사항에 퇴직금, 수당내용도 전부 포함이죠? 연차내용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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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기한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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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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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기업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근로관계 개시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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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얼마기간안에 작성해야하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체결한것으로 보아야하며, 지체없이 작성해야합니다.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사항에 퇴직금, 수당내용도 전부 포함이죠? 연차내용두요!

        작성시 포함될것입니다. 설령 미포함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된 사항(퇴직금 수당 연차내용)은 법정기준충족시 적용됩니다.

        2021. 04.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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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법인C&B 부대표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쓰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가, 임금 등 주요사항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빨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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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3.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1. 04.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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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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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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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전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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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원칙 상 입사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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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사항 명시는 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로자가 원하면 요구하여 회사에게 명시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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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얼마기간안에 작성해야하나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입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계속 다음주에 작성하자는 말만 할뿐 더이상의 진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사항에 퇴직금, 수당내용도 전부 포함이죠? 연차내용두요!

                        네.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6. 22:46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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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지만 미작성시 벌칙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근기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1. 04.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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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021. 04.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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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서 작성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않으나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가,휴일 등에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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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근로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정하여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 시작후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는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연차휴가), 근로장소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감사합니다.

                                2021. 04.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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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 조항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만 교부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계약서가 동 조항의 서면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서면을 교부한 것과 같습니다.

                                  위 서면은 채용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2021. 04.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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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채용 시점에 작성해야 하나,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통상 1~2주, 늦어도 한달 안에는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3:39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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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니다.

                                      아울러, 별도의 작성시기나 교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작성에 따른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만 받으며,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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