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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지금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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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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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괴롭힘으로 보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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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회사에서 매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에따라 최저임금이 계속 변화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계약을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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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전부터 250만원으로 지급받으신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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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속적으로 지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내용은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 경부터 EITC가 도입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속적으로 지원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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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가를 사용한 주에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단순한 휴무일인 경우 회사가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통상의 근로로 취급하여 1배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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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 아들이 노조위원장인 경우에 무조건 노조로 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로 보아 노조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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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정도 통상임금으로 유급휴업을 하셨다면, 유급휴업을 시작하는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총임금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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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연차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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