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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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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으며, 다음주에 그만두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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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으로 정리하면 사업주는 밀린임금에 대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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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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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한개씩 생기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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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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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때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현장실습생이고 실제로는 노동자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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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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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모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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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조차 없이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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