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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연차대체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도입되면서 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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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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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데 왜 조합비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세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빈다.국세청에서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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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희망퇴직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인지, 단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거싱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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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지, 취업제한의 지역이 어딘지 등이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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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일했던 부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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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니된 회사에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시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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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것은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 뿐이지 개인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6개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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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는데 너무 멀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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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의 논리기도 합니다.다만, 폐지한다면 일주일마다 1일의 휴일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퇴색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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