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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1월 입사인데 연차유급휴가가 11일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제대로 부여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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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몇시간으로 산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작성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신것이라면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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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상실신고 시 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회사 기점으로만 쓰면 될지 (5,981,182원 , 3개월)a회사도 합산해야할 지(7,901,182 , 5개월)-> 현회사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a회사는 합산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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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A직장 상실일과 B직장 취득일의 공백이 2년11개월쯤인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A직장의 근무도 포함해서 산정이 될까요?-> 공백이 3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합산될 것입니다.2.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1년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대략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상 인정이 될까요?-> 1년에서 3주를 뺀 날까지 근무를 하셔야 고용보험 가입일이 1년이 될것입니다. 다만, 3주를 제외할때까지 근무하시는것보다 현 직장에서 1년을 채우셔서 퇴직금까지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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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4대보험 보험료 8개월분을 납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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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토,일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평일중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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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입사 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합격통보를 근거로 하여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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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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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한것이 맞으므로, 완전히 무효라 하긴 어렵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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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가 기간을 다 채우는 방법밖엔 없나요? 합의가 안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무단결근처리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사할때에는 민법상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한다고 하여 큰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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