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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대상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장애급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해하거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산재보상에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전액 지급)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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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계속 계좌로만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금신고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계좌로 알바비를 매월 받아왔다면 1년 이상 근무했음이 수월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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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2.5배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정직원과 알바의 차이가 아니라,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로 1.5배, 2.5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과 별개로 15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며시급제의 경우 본래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는 일급 10만원에 더하여 15만원(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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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입사한 후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년 입사일이 될때마다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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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시한 일반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나, 회사와 건강검진 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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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권고사직?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처리하는것에 따를수 없다고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리를 강행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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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 일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당연히 10/1도 근무일수로 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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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개인 irp계좌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형 IRP 계좌 개설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로 IRP 계좌를 개설하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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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실제 1주 몇시간 근무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제외되어 계산될것이기 때문에, 만약 휴일에 근무한것까지 포함해서 16시간 근무하신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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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룹 내 타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무엇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분께서 그룹내 타사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자발적이직으로,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한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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